트럼프 행정부, 이민서비스국에 체포권 부여…사실상 단속기관 전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이민서비스국, USCIS에 체포권을 부여하며 사실상 이민단속 기관으로 전환했습니다. 

10월 6일 발효된 새 규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은 무기를 휴대한 특별요원(Special
Agents)을 배치하고, 이민 신청자 가운데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직접 체포와 수색·영장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2002년 USCIS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속 권한이 추가된 것입니다. 

그동안 USCIS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ICE, 이민세관단속국에 통보하는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장결혼, 허위 진술, 가짜 서류 제출 등 사기 신청자나
과거 범죄 기록이 있는 외국인은 즉시 체포돼 추방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합법 이민 절차를 밟는 사람들까지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미 영주권을 받은 이들
중에서도 과거 전과가 드러날 경우 그린카드 취소와 추방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조치로 인해 그린카드 발급이 절반 이하로 줄고, 귀화
신청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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