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인구조사서 불법체류자·난민 등 제외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 대상을 시민과 영주권자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관보에 공개된 변경안에는 불법 이민자와 영주권이 없는 거주자뿐 아니라 난민과 망명 신청자도 인구조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인구조사는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에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1790년 첫 인구조사부터 포함돼 온 인종과 민족 관련 질문을 삭제하는 방안도 제안됐습니다.

이번 변경안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조사 결과가 연방 하원의석 배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헌법은 하원의석을 시민권자가 아닌 각 주에 거주하는 전체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이민자와 임시 체류자 등을 제외하면 이민자 비중이 높은 캘리포니아와 뉴욕,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일부 주의 인구가 줄어 하원의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권단체들은 소수인종의 투표권 보호와 연방정부의 공공서비스 지원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인구조사에서 인종을 분류하는 것이 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경안은 3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되며, 이미 일부 주와 민권단체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해 헌법을 둘러싼 소송전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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