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교육 정책…미국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정책이 텍사스를 포함한 미 전역 교육 시스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연방 교육부 폐지로, 이는 공교육 자체를 없애지는 않더라도 교육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K-12(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교육 예산의 약 10%는 연방 정부가 지원하며, 이는 주로 특수교육과 빈곤 지역 학교 지원에 사용됩니다. 

특히 1965년 시작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학생 1인당 특수교육 비용의 40%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실제 지원은 2023년 기준 13% 미만에 그쳤습니다. 

교육부 폐지는 이러한 부족한 지원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립학교 선택권 확대 정책을 지지하며, 세금 공제 바우처 등을 통해 모든 가정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납세자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교육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키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등교육 정책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대학 기부금 과세, 영리 교육기관 감독 축소, 연방 펠 그랜트와 근로 학습 프로그램 축소, 학자금 대출 탕감 및 다양성·형평성·포용(DEI) 이니셔티브 종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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