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아동 보호…박물관 전시 규제 법안 놓고 공방

텍사스주 하원에서 박물관 전시물에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런 카운티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로우(David Lowe) 주하원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하원법안 3958(HB 3958)은 외설적이거나 유해한 콘텐츠를 전시한 박물관에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외설로 판단된 전시물이 무기한 철거 대상이 되며, 이후에도 전시를 계속할 경우 하루 단위로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로우 의원은 “아이들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포트워스 모던 아트 뮤지엄(Modern Art Museum of Fort Worth)에서 벌어진 논란 이후 등장했습니다. 당시 사진작가 샐리 맨(Sally Mann)의 어린 자녀 누드 사진이 포함된 전시가 일부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포트워스 경찰이 작품 일부를 압수했지만, 대배심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텍사스 주법상 ‘외설적 자료’의 기준은 ‘명백히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표현’, ‘외설적으로 생식기를 노출한 장면’, ‘성적 자극 상태의 생식기’ 등을 포함합니다. 현재 법안은 주하원의 주정부업무위원회(State Affairs Committee)에서 심사 중이며, 통과될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법안의 향방에 따라 예술 표현의 자유와 공공기관의 전시 자율성에 대한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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