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사회보장재정법 통과…연금개혁 일시중단 공식화

프랑스 의회가 연금 개혁의 일시 중단을 포함한 사회보장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FP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6일 표결에서 찬성 247표, 반대 232표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31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두 건 가운데 첫 번째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었던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금 개혁은 2023년부터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었지만, 거센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야권의 협조가 필요해지며 결국 일시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헌법 49조 3항을 사용하지 않고 표결로
통과됐는데, 이는 2022년 이후 처음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정부 부채와 재정 적자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통과는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에게 정치적 성과로 평가됩니다.

다만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라는 더 큰 과제가 남아 있고,
임시 예산 연장은 재정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DK NET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