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올해는 통과될까’… 한인 사회 관심 집중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비자 신설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한인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문직 취업(H-1B)비자 당첨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한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 E-4비자가 간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작년 4월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더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E-4비자 신설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발의 단계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작년 4월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됐는데,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하원의 경우 공동 발의자가 25명까지 늘긴 했지만, 이마저도
두 달째 제자리걸음입니다.

해당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입니다.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은 지난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매번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반면 H-1B비자의 경쟁율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H-1B비자의 연간 쿼터는 8만5천개로 제한되지만 2023~24회계연도 기준 신청자는
78만명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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