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사교육 경쟁이 출산 억제”

한국의 사교육 경쟁이 출산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은행과 경제정책연구센터,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일 공동 개최한 인구 고령화 관련 콘퍼런스에서 김성은 세종대 교수 등 공동 연구진이 이 같은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 성취를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경쟁적으로 교육비를 늘리는 현상을 ‘지위 경쟁’으로 정의했습니다.

경제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이런 경쟁이 없었다면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실제 1.92명에서 2.45명으로, 약 0.53명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소득 하위 20퍼센트 가구는 소득의 8.4퍼센트를 사교육비로 썼지만, 상위 20퍼센트 가구의 지출 비중은 5.1퍼센트였습니다.

또 고소득층이 사교육 지출을 늘리면 다른 계층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지출을 늘리는 파급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장려금 확대와 함께 사교육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고소득층의 사교육 지출에 과세하고, 이를 출산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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