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尹 다른 선택 설득 못해…계엄은 무관”…탄핵기각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며,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군 동원을 결정하도록 한 적 없으며,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발표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협력을 통한 국정 운영에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정사에 전례가 없었고, 특검법 거부는 위헌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를 사실상 방조했고, 국정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다”며 “헌재가 헌법 수호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리인 측도 “탄핵소추는 적법하며, 한 총리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으며, 선고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