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조율 막판 진통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자동차 관세 인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이후, 현재 양국이 ‘팩트시트’ 작성 시점을 놓고 치열한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와 관세 분야가 각각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협의 중인데요, 특히 관세 인하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부는 안보 분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세 분야 팩트시트에도 함께 서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발표 시점은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팩트시트 서명 직후, 해당 내용을 담은 ‘특별법’ 형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자동차 관세 15% 인하를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안보 분야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국방비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건조 장소를 두고 미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한국 정부는 국내 건조를 선호하면서 양국 간 의견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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