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은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서해 피격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약 3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이 함께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고 이대준 씨 사건 발생 2년 뒤 검찰은 서 전 실장 등을 기소하며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사건을 은폐·조작했다고 봤습니다. 이 씨가 북한군에 의해 숨지자 서 전 실장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동조해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게 했다는 겁니다. 

당시 검찰은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대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서 전 실장 등이 이 같은 일을 벌였을 거라고 결론 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아직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남은 가운데, 법원의 1심 선고 일정도 곧 나올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