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로 원전 수출 활동 제한 논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합의로 인해 원전 수출 시장에서 활동 범위가 크게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한수원과 한전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와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 명단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그리고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동, 동남아, 남미 일부 국가에서만 신규 수주 활동이 가능하다는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실제로 한수원은 최근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현지 국영기업 사업이 중단되면서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서도 연이어 철수하며 사실상 유럽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우선권을 내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문에는 원전 한 기당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기술 사용료와 물품 구매 계약이 포함돼 있어, ‘불공정한 조건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19일 관련 진상 파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하고, 체코 원전 수출 계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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