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 ‘내란 우두머리’ 현직 대통령 구속 갈림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5일 만이며,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는 주말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게 되며, 최종 결정은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 등 내란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계엄 관련 인사 9명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는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와 조사 비협조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적법한 통치 행위였으며, 공수처의 수사 및 영장 발부 관할권이 부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번 영장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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