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참사’ 화성 아리셀 참사… 법원, 대표에 중대재해법 최고형 징역 15년

지난해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폭발로 23명의 목숨이 희생됐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23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을, 인력을 파견한 업체 세 곳에도 수천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으며,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근로자 가운데 20명이 파견 노동자였고, 이 중 18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만큼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죄 선고는 많았지만 실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가장 무거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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