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정부, 123大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국정 운영의 기준점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5년 계획을 검토·보완한 결과로,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화됐습니다.

첫머리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불법 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군과 검찰, 감사원 같은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담겼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또 독자적인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신속하게 내겠다며 국정과제 관리계획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123개 과제를 모두 이행하기 위해 9백 건이 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온라인 창구를 열고,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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