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 NET Radio.co 6월부터 소셜연금 최대 15% 압류…연체 학자금 대출자 타깃
Written by on May 28, 2025
다음 달인 6월부터, 연체된 학자금 대출이 있는 소셜연금 수급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의 최대
15%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15%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일반 소셜연금과 장애연금을
포함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중단됐던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재개하면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TOP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세금환급금이나 연금에서 연체 채무를 차감하는 방식의 추심 제도입니다.
포함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가 중단됐던 ‘재무부 상계 프로그램(TOP)’을 재개하면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TOP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세금환급금이나 연금에서 연체 채무를 차감하는 방식의 추심 제도입니다.
팬데믹 시기에 일시 중단됐지만, 오는 6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단,
연금 압류 후 수급액이 최소 750달러 이상은 남아야 하며, 월 수급액이 750달러 이하인 경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800달러를 받는다면 50달러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1,200달러를 받는 경우엔 최대 180달러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연금 압류 후 수급액이 최소 750달러 이상은 남아야 하며, 월 수급액이 750달러 이하인 경우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800달러를 받는다면 50달러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1,200달러를 받는 경우엔 최대 180달러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는 62세 이상은 약 290만 명이며, 이 중 약 45만 2천 명은 소셜연금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가 있는 62세 이상은 약 290만 명이며, 이 중 약 45만 2천 명은 소셜연금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고령자 연금 압류가 빈곤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의 본래 목적과
충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라도 생활고나 학자금 대출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충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압류 통지를 받은 채무자라도 생활고나 학자금 대출 면제 심사 중임을 입증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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