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상원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승인…조약 사실상 폐기 수순
Written by on June 2, 2021
러시아 상원이 30여 개 회원국 영토에 대한 자유로운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조약'(Open Skies Treaty) 탈퇴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 이어 러시아도 사실상 조약 파기를 공식화했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은 2일 항공자유화조약 탈퇴안을 심의하고 출석 의원 152명 전원의 찬성으로 탈퇴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 하원이 앞서 지난달 19일 탈퇴안을 승인한 데 뒤이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 절차를 거쳐 조약 기탁국인 캐나다와 헝가리에 탈퇴를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럽 국가 등이 지난 1992년 체결해 2002년부터 발효한 항공자유화조약은 가입국의 군사력 현황과 군사 활동에대한 국제적 감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국 상호 간의 자유로운 비무장 공중정찰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탈퇴로 34개국이던 가입국이 32개로 줄어들고 핵심국가들이 떠나면서 조약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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