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매도, 근본 대책 나올 때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 방안을 만들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1천4백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렵다는 우려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가 많은 증권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경쟁력에도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비판을 일축한 셈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2주 동안 각종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통해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숫자와 통계 대신, 현장에
가까이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도 민생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콕 찍어 언급했습니다.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이 조성된 지 오래돼 안전과 층간 소음, 주차 시비까지 문제가 계속되는데, 특별법을 통해 서둘러 환경 개선에 나서달라는 겁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탁,
당부라는 표현으로 거대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는데, 정부의 민생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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