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 확대 가속화…바이든 ‘원전 배치가속법’에 서명

원자력 발전 관련 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원전 확대에 힘을 싣는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ADVANCE Act)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9일)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위한 절차를 가속화하고, 허가를 얻기 위해 원전 기업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 위원장인 톰 카퍼 의원은 “오늘은 우리의 기후와 미국의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평가한 뒤 “기후 위기는 더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요한다”며 이번 법률이 “그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당적 법률은 에너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수많은 새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친환경’을 국정의 중요 기조로 삼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제조업 부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안전한 청정에너지원인 풍력과 태양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원자력 발전에 점점 더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은 미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 설비용량을 최소한 3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입법과 관련해 원전 안전 및 원전 폐기물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고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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