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면 100만 달러 추첨” 제안 머스크, ‘불법 선거운동’ 논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대통령 선거일까지 총기 소지 지지 청원에 서명하는 사람을 매일 1명씩 추첨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 머스크 CEO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당첨 기회’ 제안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입니다. 한편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를 지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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