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NS에 우크라전 기밀유출’ 병사에 징역 15년형

법원이 국방 기밀을 유출한 잭 더글러스 테세이라 일병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12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테세이라가 국방정보를 고의로 소지하고 전파한 혐의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테세이라는 2022년부터 디스코드 대화방에서 우크라이나군 작전 상황과 탄약 재고 등 민감한 군사 정보를 공유했으며, 기밀 표시가 선명한 문서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 체포된 후 범행을 부인해오다가 지난 3월 유죄를 인정하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테세이라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내가 초래한 모든 피해에 대해 사죄하고 싶다”면서 “모든 책임과 결과는 나 자신이 감내해야 함을 이해하며 그에 따른 대가를 받아들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위키리크스 사건 이후 미국 내 가장 심각한 보안 유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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