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대선뒤집기’ 형사사건 기각‥트럼프 ‘사법리스크’ 벗어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의 정책에 따른 이번 결정으로, 25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특검의 기소 시도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기밀문서 유출 사건에서도 트럼프를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 이 사건도 곧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사건들을 “이 사건들은 내용이 없고 무법 사건이며 절대로 제기돼선 안 됐다”고 비난하며 “그럼에도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 외에도 조지아주와 뉴욕 등지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와 성추문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특히, 뉴욕의 성추문 사건은 유죄 평결이 나왔지만, 형량 선고가 연기되며 공소 기각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이번 기소 포기와 함께 최종 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추가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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