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 미국 수출 통제…’미 반도체 제재’에 보복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응해 3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민간 또는 군사적 활용이 가능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은 원칙적으로 미국 수출이 금지되며, 흑연 관련 품목도 엄격한 검증 절차가 시행됩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미국의 “수출 통제 남용과 경제 문제의 정치화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저 등 다양한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필수 자재로, 중국은 이 자재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관련된 반도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억압적 제재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하면서도 관련국과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을 추진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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