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정부 불신임안 가결… 62년만에 정부 붕괴

프랑스 하원이 현지시간 4일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며, 정부가 총사퇴하게 됐습니다. 

이는 1962년 퐁피두 정부 이후 62년 만의 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불신임안은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과 극우 국민연합이 함께 찬성하며 331표로 통과됐습니다. 바르니에 총리는 5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바르니에 정부는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최단명 정부로 기록됐습니다. 정부와 야당은 2025년 예산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바르니에 정부는 공공 지출 감축과 증세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복지 축소와 국민 구매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특히 바르니에 총리가 하원 표결 없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헌법 49조3항을 발동하며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강행하자 좌파와 극우 진영이 반발해 불신임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 붕괴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으며, 연말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공공 행정 마비, 이른바 ‘셧다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좌파와 일부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5일 밤 대국민 연설을 통해 후임 총리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