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관세 엄포 놨지만…”수백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 관세 피해 갈 것”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한 ‘모든 중국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이 기대한 효과를 충분히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5일 블룸버그 통신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이 트럼프 관세를 피해 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20년 이후 중국 통계상 대미 수출액이 미국 통계상 대중 수입액을 지속적으로 초과해, 올해 1~10월 기준 격차는 약 6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관세’ 허점과 관세를 줄이려는 미 수입업체의 과소 신고, 세금 환급을 극대화하려는 중국 수출업체의 과대 신고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소형 소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미 세관에 따르면 올해 1~9월 약 480억 달러 규모의 물품이 최소 관세를 통해 수입됐으며, 상당수가 중국산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와 쉬인은 이 제도의 수혜를 입으며 미국 내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또한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수출액을 과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