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출산 막기 위해 비자발급 기준 강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을 재확인하며,’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한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 정권 인수팀은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작성 중에 있다고 9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여권과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명령만으로는 제도를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대해 “그것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