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73조 확정…야 감액안 사상 첫 통과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해 통과 즉시 확정됩니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보다 4조1천억 원이 삭감됐으며 증액은 없었습니다. 삭감 대상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가 포함됐습니다.

 ‘대왕고래 유전개발’과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도 대폭 감액됐습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겨 협상을 벌였으나, 3일 계엄사태 이후 협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과 예비비 등의 예산 복원을 포함한 증액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와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을 정쟁 도구로 악용했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내란 사태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신속히 예산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