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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원정 출산, 출산 여행 원천 봉쇄 ‘비자입국불허’

Written by on December 18, 2024

트럼프 2기에서는 미국시민권을 겨냥한 원정출산과 출산여행을 매단계에서 차단해 원천 봉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말인 2020년 1월에 이미 Birth Tourism 출산여행을 차단하는 조치가 취해진 바 있어 이번 2기에는 더 강력하고 촘촘한 장치로 원정출산을 원천봉쇄하는 것이 확실해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 가운데 눈에 띠는 임산부에 대해선 미국서 출산해야 한다는 합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비자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비자 인터뷰 시 출산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가 미국서 출산한 경우 나중에 허위진술, 사기신청으로 몰려 출산한 자녀의 미국시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자동시민권부여 폐지가 위헌 시비에 걸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방대법원에서 판정을 받을까지 마라톤 법정투쟁을 벌이고 그동안에는 비자와 입국 심사, 출생신고 등을 통해 원정출산, 출산여행부터 원천봉쇄 하려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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