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방치하며 사법 시스템 붕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협조 요청에 침묵하고,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위는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최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지연시키는 등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정치현안에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도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제·외교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편,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용우 공동법률위원장이 “오늘은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의 향후 행보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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