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관건은 尹 답변 여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해 오후 9시 중지했습니다. 

공수처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선례를 감안해 수사팀이 구치소로 가는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강제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20일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체포 이후 출석 요구가 수차례 있었고, 모두 불응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조사에 전면 불응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등이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고, 관련 증거와 진술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공수처의 혐의 입증과 검찰의 기소에는 무리가 없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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