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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최초 헌재 탄핵심판 출석

Written by on January 21, 2025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심판정에 나선 사례로, 윤 대통령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며 국회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심판 절차의 공개성을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사건으로 고생하게 해 송구하다”고 운을 떼며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 등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출석이 헌재의 심판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직접 진술로 다른 증인 신문이 줄어들어 심리 과정이 단축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어 이중적인 태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날 심판정에서는 계엄 당시 CCTV 영상도 증거로 제시됐으며, 윤 대통령은 이를 면밀히 지켜보며 변호인과 논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차 변론은 약 1시간 40분간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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