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설 맞는 윤석열…헌정사상 첫 대통령 구속기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54일 만의 일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하며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로 대면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했지만,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 내란 혐의만 기소 대상에 포함했으며, 공소장은 100여 쪽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 대해 위법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사건 관련 인사 10명을 이미 기소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절차와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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