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 지시… “4명 그만둬야 1명 채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 연방정부 공무원 감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연방정부 인력을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정부 기관은 직원 4명이 퇴직할 때 1명만 신규 채용하도록 하되, 공중 안전, 이민 및 사법 집행 관련 직무와 국세청(IRS)은 예외로 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와 협력해 추진됩니다. 정부효율부는 정부 관료주의와 낭비성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신설된 자문기구로, 머스크의 주도로 정부 기능 폐지와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정규직 채용의 경우 정부효율부 팀 대표가 반대하면 하지 못하게 하되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 승인하는 경우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과 같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부가 폐지한 프로그램 관련 공무원의 감축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은 설립 근거가 되는 법규를 검토해 산하 조직을 폐지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예산관리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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