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은혁 끝장 대치’…추경·반도체법 또 밀리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끝장 대치를 이어 가면서 3월 국회가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라며 “내부의 일개 좌익 서클이 이렇게 다수를 점하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 신뢰까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특검법을 최 대행이 받아들이지 않는 한 정부·여당과의 어떤 협상도 없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협의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정협의회 참여 거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서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며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주요 현안은 발목이 잡힌 모양새입니다. 성과 없는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여야 모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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