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또 미루는 최상목…“국무위원 다수 동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냐를 놓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뒤 처음 열린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은 대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민주당이 불참을 통보한 여야정 국정협의회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시점을 더 숙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동의했다”고 최 대행 측은 전했습니다.

 법리 검토를 맡았던 법무부와 법제처는 헌재 결정을 따르는 게 맞다면서도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한 총리 복귀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제2의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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