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87일 만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선고는 한 총리 선고 이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아 당 일각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윤석열 행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시도입니다. 하지만 이후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예고하면서 최 대행 탄핵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할 경우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은 한 총리에게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최 대행 탄핵 카드로 헌재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압박하려다 스텝이 꼬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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