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법, 前정부보다 훨씬 나은 합의 협상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미 투자 반도체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반도체법 보조금을 재협상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무부 내에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 사무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 사무소가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소(CPO)가 이전보다 나은 합의를 협상하고, 납세자에게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반도체법을 “엄청난 돈 낭비”라고 비판하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체결된 계약을 재검토하고 보조금 지급 조건을 변경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 보조금의 재협상 및 지급 연기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각각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와 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기업은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