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도체도 관세 부과 착수…”한두 달 안에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의약품 수입 제한을 위한 국가 안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반도체와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며, 필요 시 대통령이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범용 반도체부터 최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의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의약품 조사에는 완제약과 원료의약품(API), 백신, 항생제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을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관세 부과 방침을 꾸준히 예고해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일 시작됐으며, 상무부는 16일 이를 관보에 공식 게재한 뒤, 21일간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미국내 수요와 생산능력,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 및 수출 통제 가능성 등이 의견 수렴될 예정입니다. 조사가 개시되면 상무부 장관은 270일 내에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에 대응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가 “한두 달 내로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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