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무자격자 복지 차단’ 위해 연방 데이터 공유 추진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정부 데이터들을 부처간 공유시켜 부당한 공공 혜택 이용을 포착해내 전면 중지시키려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들은 물론 자격미달의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혜택을 전면 중단 시키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정부효율부, 도우지의 젊은 기술진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총괄하고 있는 CMS의 미국민 건강 테이터들을 요구해 무자격자들에 대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허용, 사기 청구 등을 포착해 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우지 팀은 주택도시개발부와 협력으로 불법과 합법 체류신분자로 섞여 있는 혼합이민가구 들에게 제공해온 공공 주택을 박탈해 강제 퇴거 시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개발부는 혼합이민가구 470만 가구 중에서 2만 4000가구가 공공 주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법권을 갖고 있는 ICE 이민단속국을 통해 강제퇴거 시킬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우지 팀은 사회보장국에게 요구해 FBI의 범죄기록과 테러워치 리스트에 올라 있는 이름과 대조해 1차로 6300명의 사회보장번호를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동시에 9만 8000명의 최신 주소 등 소재지 정보를 ICE에게 넘겼습니다. 이에 더해 재무부와 국토안보부 장관들의 서명으로 30년 이상 금지돼온 IRS 국세청의 납세자 정보를 ICE 이민단속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체류신분없이 일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 불법취업자 거의 전원인 700만명을 추적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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