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정부, AI 반도체 수출통제도 무역협상과 연계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로이터통신은 29일, 트럼프 정부가 기존 ‘AI 확산 프레임워크’ 대신, 개별 국가와의 통상 협정을 통해 수출 조건을 조율하려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도입된 제도로, 국가를 동맹국, 일반국가, 우려국가로 나눠 등급별로 반도체 수출을 통제해 왔습니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수출 제한이 없지만, 일반국가는 상한선이 적용되며,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국가는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이런 일괄적 분류보다, 개별 협상을 통해 더 큰 통상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윌버 로스 전 장관은 “등급 분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 사안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우회 수출을 막는 통제 조항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터는 이와 함께, 기존보다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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