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상원, 주 박람회 총기 금지 무력화 법안 통과

텍사스 상원이 어제(29일) 총기 규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텍사스 주 박람회, State Fair of Texas의 총기 금지 조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2023년 있었던 총격 사건입니다. 당시 한 남성이 박람회장에서 세 명을 총으로 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사건 이후 박람회 측은 평화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만이 페어 파크 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이런 조치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밥 홀 주 상원의원은 이 조치가 시민들의 자기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상원 본회의에서 “정부가 소유한 공간을 임대한 계약업체가 텍사스 주민들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 주 박람회는 매년 달라스 시와 계약을 맺고 박람회 공원을 사용해 왔는데, 바로 이런 계약 구조가 이번 법안의 주요 타깃이 된 셈입니다. 

법안에는 또 다른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기 소지자나 주민이 계약업체의 위법 행위를 의심할 경우 텍사스 법무장관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고, 실제 위반이 확인되면, 업체나 기관은 첫 위반 시 최대 1,500달러, 반복 위반 시에는 10,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20대 11로 통과됐으며, 이제 하원의 심의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Copyright ⓒ 달라스 코리안 라디오 www.dalkor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