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낮추고 협상키로…‘긍정적 출발’ 평가 나와

미국과 중국이 90일간 상호 관세를 낮추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한 것은 근본 해결은 아니지만 긍정적 출발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번 합의가 예상보다 나았다고 평가하며,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미중 간 긴장 완화에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조치가 일시적인 유예에 불과하며,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관세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양국은 경제·무역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커틀러 부회장은 중국이 이를 시간 끌기로 악용하지 않도록 미국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리 대니얼스 ASPI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합의는 관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우려를 다룰 절차를 마련한 점은 훌륭한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니얼스 연구위원은 또 “이번 합의가 다른 나라들에도 미중 중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추진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중 간 깊은 전략적 불신이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3개월은 과잉 생산능력, 보조금, 환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 매우 부족한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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