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호관세 혼란 속 미국과 무역협상 예정대로 진행
Written by on May 30, 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둘러싼 미국 법원의
엇갈린 판단 속에, 주요 교역국들은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다음 주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예정대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럽의회 무역 대표단도 현재 워싱턴을 방문 중이며, 미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무효화했지만,
하루 만에 항소법원이 이를 다시 유효하게 하면서 법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 측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외에 다른 법적 근거로 관세가 유지될 가능성을 우려해
협상 중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기본 관세
10% 유지 가능성을 회원국에 통보했고, 미국 기업이 문제 삼아 온 일부 규제 완화도
검토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외에도 호주, 영국,
인도 등 각국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적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사안을 둘러싼 또 다른 반전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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