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엿새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특검 측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입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다른 피의자와 달리 유일하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 앞의 평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비상계엄 발동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 관계자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당시에도 체포 시도를 거부한 그는 이번에도 수사 정당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체포가 집행될 경우 사용할 조사실과 인력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체포 여부에 따라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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