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 드론·’반도체 소재’ 폴리실리콘 조사착수…관세 주목

미 상무부가 드론과 폴리실리콘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4일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및 부품,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그 파생 제품에 대한 조사를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16일 공식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 능력, 외국 공급망 의존도, 수출 통제 가능성 등을 분석해 관세 또는 수입 쿼터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등에서 이미 이 조항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약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드론과 관련 부품, 폴리실리콘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품목 모두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이번 조사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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