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정보 ICE에 제공…‘권한 남용’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하기로 하자, 텍사스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간의 협약에 따라, ICE는 약 7,900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은 “국경 단속을 원한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 유입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스틴의 시민단체 ‘에브리 텍산’은 “이는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체 소속 린 카울스는 “응급 진료를 받은 이민자들이 자동으로 메디케이드에 편입되는 구조에서, 이런 조치가 병원 방문 자체를 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에선 지난해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환자 10만여 명이 공공병원을 이용했고, 비용은 4억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 조치를 “민감정보의 무기화”라고 규정하며 중단을 요구했고,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는 8월 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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