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서 자국민에 1인당 600달러 관세 환급금 지급 법안 발의

관세 수입을 활용해 모든 국민에게 최소 600달러를 지급하자는 법안이 미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29일, 관세로 인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현금 환급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환급액은 연간 관세 수입이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홀리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4년간 무너진 가계와 저축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다시 유입되는 부를 미국인들이 직접 누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약간의 환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재정적자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CNBC는 “환급금이 소비를 자극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600달러 현금이 물가를 약 2.6%포인트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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