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일본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한국보다 먼저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 인하에 합의했지만,
일본이 먼저 행정 절차를 마치면서 한일 간 일정 기간 관세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자동차에는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가 부과돼 왔지만,
이번 행정명령으로 15%로 조정됩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 관보 게재 후 7일 내 세부 절차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일본
자동차 관세는 빠르면 내주 발효될 전망입니다. 한국도 7월 말 합의했으나
세부 조율 지연으로 행정명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의 의무도 포함됐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 대두, 비료 등 연간 80억 달러 규모의 농산품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생산·인증된 자동차를 별도의 절차 없이 들여오고, 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로 일본에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며, 상호관세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또 “일본이 미국에 5천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합의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동맹국과의 무역 합의 이행을 공식화하면서도,
한국과의 협상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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