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산 車 관세 15%로 인하…완전 해소는 ‘아직’

미국 정부가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일본 자동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기본 2.5% 관세를 매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25%를 부과해 총 27.5%가 적용돼 왔습니다. 

지난 7월 양국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고, 이번 발표로 세율은 15%가 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부담은 줄었지만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보다 높다”며 업계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은 관세 상호부담 완화 조치도 16일부터 시행합니다. 관세율이 15% 이하였던 품목은 일괄 15%가 적용되고, 15%를 넘는 품목에는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민간 항공기와 부품은 아예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최혜국 대우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일본은 EU와 동일하게 상한 15% 적용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 행정명령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정치 불안정으로 협상 주도 인사가 교체될 경우 미일 관세 협상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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