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악용’ 기업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제도를 악용한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 미 노동부가 ‘프로젝트 방화벽(Project Firewall)’이라는 이름으로 H-1B 남용 근절 작업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고숙련 일자리는 미국인들에게 우선 돌아가야 한다”며, H-1B 비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고용 수단으로 전락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H-1B 신규 발급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인포시스, 타타, 코그니전트 등 IT 아웃소싱 대기업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기업은 일정 기간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테크와 금융뿐 아니라 의료계, 제조업체, 대학 등 전방위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H-1B 소지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 출신 인재들은 체류와 경력 기회가 흔들릴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 내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문이 닫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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