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전문직 H-1B 비자 신청에 고임금·고숙련 인력 우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선발에서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고려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며칠 전인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은 연속 조치입니다.

로이터와 NBC는 이 제도가 신청자가 쿼터를 초과할 경우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네 구간으로 나누어, 임금이 높은 구간일수록 추첨 기회를 더 주는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저임금·저숙련 직무 남용을 억제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빠르면 2026년 추첨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기업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신생 기업들은 “10만 달러 수수료는 치명적”이라며 채용 중단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 공동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는 “비자가 매우 높은 가치의 일자리에만 쓰이게 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미국인 근로자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리더십과 글로벌 AI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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